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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 확대 법안 제출 예정"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오늘 해외에서 태어난 일부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9년, 보수당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1977년과 2009년의 시민권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수천 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잃게 되었다.       이들 중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캐나다인'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현재 시스템이 두 가지 계층의 캐나다인을 만들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오타와에 문제를 해결할 기한을 올해 6월 19일까지로 정했다.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의 캐나다와의 유의미한 연결을 입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에게 다시 한 번 시민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제출로 인해 수많은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가 캐나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외에서 태어난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다.       또한,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캐나다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시민권 해외 시민권 확대 해외 출생 제출 예정

2024-05-23

AI 시스템 안전 기준 마련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자는 국가 안보·공중 보건 등의 영향 여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AI가 제작한 콘텐트에는 워터마크를 부여해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새로운 AI 보안 기준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및 시민권 확대 ▶소비자·부모·학생 보호 ▶노동자 지지 ▶혁신 및 경쟁 추구 ▶글로벌 리더십 확대 ▶정부의 책임 있고 효과적인 AI 사용 등 8가지 내용을 담았다.   이제 AI 시스템 개발자들은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또 AI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기준 및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시민들이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AI가 생성한 음성·영상 등에는 워터마크를 심어야 한다. 상무부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AI 도구에는 강력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심어야 하며, 정부는 군사적 사용처를 제한하는 ‘국가안보각서’를 마련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AI 사용으로 인한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주택 구매나 정부 계약, 채용 등에 있어 AI가 차별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AI는 저렴한 의약품 개발, 효율적인 교육 도구 개발 등에 쓰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돼야 하며 단기 노동자 등을 해고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   AI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AI 기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다. 여기엔 앞서 보도된 대로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비자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지 10월27일자 A3면〉   다만 구체적 내용 없이 “고숙련 이민자·비이민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기준·인터뷰·검토 과정을 현대화 및 유연화”하겠다고만 명시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21개 국가 및 국가연합과 관련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AI는 기회이자 리스크”라며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준 의회와 기업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시스템 기준 시스템 개발자 ai 시스템 시민권 확대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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